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안시 시내버스/문제점 (문단 편집) === 버스 회사들의 보조금 횡령 === 2014년 4월, 천안시의 버스회사인 건창여객(2017년 법적 파산후 새천안교통에서 인수), [[보성여객]], [[삼안여객]]이 수년에 걸쳐서 200억에 달하는 차비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건창여객, 보성여객, 삼안여객 3개회사 대표와 경리책임자 등 직원들을 구속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757691|천안검찰, 시내버스 3곳 대표 횡령 혐의 구속수사]], 2014-03-27, 뉴시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04280241|천안 시내버스 회사 235억 '꿀꺽' - 시 보조금 횡령 3개사 전·현직 대표 구속… 공무원이 뇌물받고 눈 감아줘]], 2014-04-28, 중도일보]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건창여객]], [[보성여객]], [[삼안여객]] 3개 회사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회사당 20억~85억 원을 빼돌렸으며, 매일 200여만 원씩 현금이 적게 발생한 것처럼 '일계표'와 '입금전표'를 조작해 수입을 축소한 것 처럼 허위작성하여 매일 100만~400만 원을 빼돌려 주주 배당금 명목으로 주주들끼리 나눠 쓰거나 각종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부족한 액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천안시로부터 해마다 최소 86억원에서 최고 155억원으로 6년간 705억원 규모를 지급받았다. 이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천안 시내버스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천안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측의 의도에 따라 교통량조사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주고 돈을 받은 용역업체 연구원 등 공범까지 있었던 것이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15422|버스회사 수백억 혈세 횡령, 천안시는 뭐했나?]], 2014-04-29, 대전일보]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건창, 보성, 삼안 3개사 운영진의 비자금으로 횡령된 돈의 일부는 천안시청 공무원의 선물이나, 보수가 없는 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7_0013113045&cID=10201&pID=10200|천안시내버스 '시민혈세 먹은 하마']], 2014-08-17, 뉴시스]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지속적으로 버스비가 인상되고 있었던 이유가 드러난 셈인데, 그로 인해 같은 해 4월 28일 각 회사의 사장과 관련 공무원이 체포되었다. 2014년 8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운영진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이어 모두 '''[[솜방망이 처벌|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이번 일로 인해 천안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졌고, 천안시가 사용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천안버스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회사를 위해 사채이자를 지급해 횡령의 고의성이 없고, 횡령된 돈이 뇌물이나 보수가 없는 위원장들의 보수 등 공금이 사적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취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만 그친 것.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천안시 교통과 5급공무원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을 뿐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014434|천안법원 '보조금 횡령' 천안버스회사 운영진 5명 '집행유예']], 2014-08-13, 뉴시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천안시에서 비리 금액 환수까지 일부 포기할 조짐까지 보였다. 천안시가 건창, 보성, 삼안 3개 회사의 차량구입 할부이자까지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 타 시ㆍ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전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지만, 천안시 등은 자신들이 원가산정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포기'''한 상태였다. 교통량이나 원가를 계산하던 용역회사가 이자비용을 포함했고 천안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시내버스회사에 책임을 물기가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 사유였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3090068|천안시 '공금횡령 시내버스' 이자대납]], 2015-03-09, 중도일보] 천안시는 2015년 9월 회계감사 용역 실시를 거쳐, 2016년 2월, 건창여객, 보성여객, 삼안여객에 6억7500여만 원의 환수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리가 밝혀진 후 몇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2017년 6월 시내버스 업체들에서 보조금 환수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았고, 당시 시내버스 업체들은 보조금 환수 금액 중 월 1000만 원씩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천안교통을 제외하고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M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73727|천안시 시내버스 허위 보조금 환수 ‘지지부진’ ]], 2018-11-15, 충청투데이] 2018년 9월 기준 3개 회사로 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3억5100여 만원으로 절반이 조금 넘을 뿐이다. 보성여객은 2억 6132만원 중 7000만 원, 삼안여객은 2억296만 원 중 7000만 원만 납부했다. 舊 건창여객에서 운영주체만 바뀐 새천안교통만이 2017년 10월 업체 설립과 동시에 환수금 2억 1156만원을 전액 납부했을 뿐이다. 천안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노사분규 등으로 시내버스 사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해 환수금 징수가 어렵다'며 시내버스 회사들을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이 보조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반면 천안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학생할인과 무료환승,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2017년 206억 4200만 원을 지급했고, 2018년에는 219억 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1767|천안시, 허위청구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 '지지부진' ]], 2018-11-14, 뉴시스] ||<:><-5> 천안시 시내버스 3개 회사 불법횡령 보조금의 환수 현황[br](2018년 9월 기준)[*M]|| || ||<:>舊 건창여객||<:>[[보성여객]]||<:>[[삼안여객]]||<:>총합|| ||<:>납부해야 할 금액||<:>₩211,560,000||<:>₩261,320,000||<:>₩202,960,000||<:>₩675,840,000|| ||<:>실제 납부 금액||<:>₩211,560,000||<:>₩70,000,000||<:>₩70,000,000||<:>₩351,560,000|| ||<:>비율||<:>100%||<:>26.79%||<:>34.49%||<:>52.02%|| ||<:>비고||<:>[[새천안교통]]으로[br]사업주가 변경되는 동시에[br]2017.10 완납[*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43244|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 '지지부진']], 2018-11-14, 대전일보]||<:>미납||<:>미납||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